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몬테네그로 항소법원, 테라폼랩스 창업자 도권의 해외 송환 거절

Do Kwon (Woohae Cho/Getty Images)

최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을 미국 또는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.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, 2022년 5월에 테라폼랩스가 붕괴된 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았습니다. 11월에 고등법원은 송환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으나, 항소법원의 최근 명령은 권도형의 변호인이 성공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포드고리차 기본법원에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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